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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다에서 안전을 지킨다! ‘조선, 해양안전장비산업’

메탈넷코리아(월간 해양과조선) 취재부 이명규 기자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한다. 해양은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삶의 터전이며, 우리의 꿈과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다를 둘러싼 분쟁과 바다를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세계 각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바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해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이 아니고 각종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각종 해양사고는 재산의 피해는 물론, 선원들의 목숨도 앗아가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이슈가 되지 못해왔으며 언론에서도 그냥 사회면 뉴스 정도로 다뤄왔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해양사고는 전 국민의 눈과 귀를 TV 앞으로 이끌었다. 물론 천안함은 군함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 어선이나 상선, 화물선 등의 해양사고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바다에서 활동하는 중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사고 중 기관 고장에 따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선의 대다수가 소형 선박으로 건조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며, 어선의 해양사고시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는 안전장비의 효능성이 떨어지고 또 야간조업이 많음에도 불구,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에 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박에 들어가는 안전장비에 대한 검사 강화는 물론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동의 착용을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안전법 등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규모에 따라 1∼5년에 한 차례씩 한국선급이나 한국선박검사기술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박의 정기검사는 기관검사 위주고, 안전장비 검사는 국내 사정에 맞는 규정이 없어 국제 규정에 맞춘 형식적인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2톤 미만 선박은 운항자격증이 없이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운항자의 항법이나 안전의식, 위기대처 능력 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또 해양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나뉘면서 사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어선의 해상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 전담 연구소를 마련하고 운항과 안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월간<해양과조선>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해양사고와 발생한 해양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에 대해 알아봤다.

Ⅰ. 조선, 해양안전장비산업의 개요
1. 해양안전사고의 개요
(1) 해양사고의 정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법률 제5809호)’ 제2조에 따르면 해양사고는 해양 및 내수면에서 선박의 운용과 관련해 발생한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2) 해양사고의 종류
2. 해양안전장비산업의 개요
(1) 해양안전기술과 장비의 정의
(2) 해양안전장비의 특징

Ⅱ. 조선, 해양안전장비산업의 현황
1. 최근 국내 해양사고의 현황
2. 해상안전인프라의 현황
(1) 해상안전 국제협력 동향
1) UN해양법협약
2) IMO
(2) 국내 해상안전인프라 현황
3. 조선, 해양안전기술과 장비산업의 현황
(1) 국외 기술개발 동향
(2) 국내 동향
4. 국내 조선, 해양안전장비 업체들의 현황

Ⅲ. 조선, 해양안전장비산업의 중요성과 전망
1. 조선, 해양안전장비산업의 중요성
(1) 독도, 이어도, EEZ 해양주권 수호
1) 해양주권 수호
2) 늘어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추세
(2) 국내·외 테러정세와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
(3) 해양오염예방차원
2. 조선, 해양안전장비산업의 전망
(1) 강점
(2) 약점
(3) 기회
(4) 위협
Ⅳ. 조선, 해양안전장비산업의 당면과제

Ⅴ. 조선, 해양안전장비산업의 육성방안
1. 해양안전성 평가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2. 안전장비개발을 통한 해양사고 방지기술 개발
(1) 해양구조물의 안전성 향상 기술
(2) 해양교통 환경의 안전성 향상 기술
(3) 선박 및 항만에 대한 테러 방지기술 개발
3. 방제장비 등 해양사고 피해 최소화 기술개발
(1) 인명피해 방지기술
(2) 사고선박 구난 및 예인기술
(3) 해양사고 원인 조사 및 분석 기술
4. 안전의식을 고취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Ⅵ. 마무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안전예방대책과 사고대응 방안이 동시에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먼저 효과적인 사고예방대책을 위해서는 해양안전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민들이 안전법규를 지키고 안전시설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바다낚시 등 해양레저활동이 많은 연안해역에서의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관계기관은 선박이 출항전에 선박상태를 점검하고 기상상태 등 항해정보를 고지하여 사고발생에 대비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선박의 이동상황이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해양사고 예방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사고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체제 강화뿐만 아니라 유용한 장비들을 연구 및 도입하고 구조장비 운용자들의 장비운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훈련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부처별 유기적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사고발생시 인명 및 선박을 구조하고 해양오염을 방제할 수 있는 일사불란한 사고대응체제를 확보해야 한다.
그 동안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안전정책들이 진행되어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해양사고에 관련해서는 해양종사자와 정부, NGO, 해양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제해사기구
· 해양수산부
· 통계청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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