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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 특수정 등 국내 조함설비의 현주소는?

메탈넷코리아(월간 해양과조선) 취재부 이명규 기자
21세기 동북아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지역의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한·중 교역의 확대, 북·일 수교협상 개시 등 동북아 국가들간의 관계개선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남북한도 점차 종래의 군비경쟁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는 분위기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태평양 경제권의 비중이 증대하는 가운데 그 중핵을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도 신국가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동북아 지역의 육로, 해로, 공로가 개방되면 인적 교류 및 물적 교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앞으로 국제해양 경쟁시대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양 관할권 확보와 자원 활용에 따라 미래의 국가발전이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이미 세계 연안 국가들은 1994년 UN해양법협약의 발효와 더불어 더 많은 해양관할권과 해양자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체제에 진입해 있는 실정이다.

1996년에 선포된 배타적경제수역법(EEZ)은 200해리까지의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 개발·이용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 인공도 및 해양시설물, 해양과학조사와 해양환경보존에 관한 관할권 그리고 어족에 대한 주권적 권리 등을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다.
즉, 해양의 잠재력 및 중요성을 재인식한 연안 국가들이 12해리 영해 중심에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선포를 통해 자국의 해양영역을 확대하고, 해양패권을 통한 지역패권까지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양관할권과 영유권 확대는 이해당사국간에 갈등과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개국 간의 바다 영토 확장을 위한 해양 경쟁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영해기선 설정,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과 어업협상 등의 문제로 관련국과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서 우리나라도 해양주권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내적으로는 조업구역 축소와 수산자원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증가와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해양레저·관광객 등 해양이용인구 확대에 따라 해양문화 환경조성과 각종 해양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해양치안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역할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양경찰의 중요도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경비함정과 특수정 등 조함 설비가 노후화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월간<해양과조선> 10월호에서는 국내 경비함정과 특수정 산업의 현황은 물론, 해외 주요 연안관리기관의 보유 장비 현황도 재조명해봤다.

Ⅰ. 조함기술산업의 개요
1. 조함기술의 정의
조함기술은 광의로는 함정의 소요제기, 설계, 건조 및 배치 운용단계까지 소요되는 모든 기술을 말하며, 협의로는 함정의 설계 및 건조에 국한된 기술을 말한다.

2. 조함기술의 특성
3. 상선과의 차이
4. 함정 건조절차
(1) 함정 건조기획
1) 함정 소요제기
2) 타당성 검토
3) 건조예산 반영
4) 건조 집행계획 수립
(2) 계약 체결
1) 절 차
2) 입찰공고(Notice of Tender)
3) 입찰(Bidding)
4) 적격 심사
5) 계약체결
(3) 건조 공사
(4) 시운전
(5) 인수

Ⅱ. 국내외 조함기술산업의 현황
1. 해양경찰청의 조함기술 현황
(1) 해양경찰청의 조함기술 발전 현황
1) 대형함정(5,000∼1,000톤)
2) 중소형함정(500∼100톤 이하)
3) 특수정
(2) 연대별 함정건조 현황
1) 연대별 함정건조 척수
2) 연대별 건조함정의 특징
① 1970년대 이전
(ㄱ) 시대적 환경
(ㄴ) 인수함정 현황
(ㄷ) 함정특성
(ㄹ) 조함 조직체계
② 1980년대
(ㄱ) 시대적 환경
(ㄴ) 건조 현황
(ㄷ) 함정특성
(ㄹ) 조함 조직체계
③ 1990년대
(ㄱ) 시대적 환경
(ㄴ) 건조현황
(ㄷ) 함정특성
(ㄹ) 조함 조직체계
④ 2000년대
(ㄱ) 시대적 환경
(ㄴ) 건조 현황
(ㄷ) 함정 특성
(ㄹ) 조함 조직체계
2. 해외 주요 연안관리기관의 조함기술 현황
(1) 미국 코스트가드
1) 함정 현황
2) 함정 구분
① 경비함정 (ㄱ) 대형경비함(High-Endurance Cutters, WHEC)
(ㄴ) 중형 경비함정(Medium-Endurance Cutters, WMEC)
(ㄷ) 순찰정(Patrol Boats, WPB)
② 특수함정
(ㄱ) 쇄빙선(Icebreakers, WAGB)
(ㄴ) 부이관리선(Buoy Tenders, WLB or WLM)
(ㄷ) 건설지원함(Construction Tenders, WLIC)
(ㄹ) 예인선(Tug Boat, WTGB)
(ㅁ) 훈련선(Training Cutter, WIX)
③ 보트류
(2) 캐나다 코스트가드 현황
(3) 일본 해상보안청

Ⅲ. 국내 조함기술산업 발전의 중요성
1. 해양주권 수호 및 국가안보 강화
2. 해양 재난 및 안전관리
3. 해양 법질서 확립
4.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방제활동

Ⅳ. 국외 조함기술산업의 전망
1. 미국 코스트가드 함정건조 사업
2. 캐나다 코스트가드 함정건조 사업
3. 조함기술의 발전추세
(1) 다양화·다목적화
(2) 디지털화·네트워크화
(3) 통합기술지향
(4) 스텔스화

Ⅴ. 국내 조함기술산업과 관련한 해양경찰청의 향후 계획
1. 예산 현황
2.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3. 향후 재정투자 계획

Ⅵ. 마무리
바다는 점점 우리 생활과 가까워지고 있다. 해운, 수산업 등 한정된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바다는 이제 레저, 자원개발 그리고 신생에너지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다의 이용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해양영토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바다 자원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한다. 독도에서 이어도까지 바다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며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바다를 지켜야 한다.
이제 바다는 해운, 항만, 수산 등과 같은 전통적 해양산업뿐만 아니라 해양레저·관광·에너지·자원·생명공학 등과 같은 첨단산업의 터전으로서 해양활용도와 접근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바다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가하여 효율적 해양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질 높은 해양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걸맞은 조직, 인력, 장비 및 제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조직의 규모와 역할에 어울리는 위상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해양경찰청
· 미국 코스트가드
· 캐나다 코스트가드
· 일본 해상보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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