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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오염방지산업의 현황과 전망은?
갈수록 증가하는 해양오염사고의 방지와 대책!

메탈넷코리아(월간 해양과조선) 취재부 이명규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와 항구를 출입항하는 선박수와 물동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해난사고가 자주 일어나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여러 오염의 원인 중 특히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은 단 한 번의 사고라도 막대한 재산피해를 야기하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해양환경을 파괴한다. 국내 해양오염의 특징은 선박의 해난사고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출사고의 대부분은 유류를 대량으로 적재 또는 수송하는 유조선이나 대형화물선의 좌초, 충돌 또는 침몰 등 해난사고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고지역은 유조선 등의 출입이 잦은 항구 근처이며, 사고의 특징은 일시에 많은 기름이 바다로 유출된다는 것이다.
원유선과 같은 대형 탱커의 경우, 유출된 기름은 곧 해안지대로 몰려들어 귀중한 양식장과 해안지대를 오염시키며 이를 방제하는 과정에서도 제2차 오염문제가 야기되므로 그 피해가 엄청난 것은 물론이며, 고귀한 수산자원을 폐허화시켜 여기에 수반되는 방제비용은 정말로 무모한 지출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유류 취급자들에게 오염예방 및 방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관련자들로 하여금 해양오염 발생시 신속하게 최대한의 방제효과를 거양하여 쏟아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예방의 지식을 잘 습득해 해양오염방지와 방제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해양오염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해양오염의 방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해양오염 예방활동에 주력하지 않는다면 국내 연안에서의 해양오염사고는 끊이지 않고 계속 증가할 것이고, 재난적 오염사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명한 사실이므로 해양오염 관련법은 단속과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입법을 필요로 한다.
이에 깨끗한 바닷물 자체가 주체가 되고 해양생태계를 살리는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과 제도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국내 연안 및 주변 해역의 해상교통량과 오염사고 발생추세를 감안해 볼 때, 종합적인 해양환경의 관리와 아울러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예방적 입법, 오염사고 방제대응 및 효율적 규제를 위한 입법으로 체계적 정비가 요구된다. 즉, 해양오염의 사후 관리적·규제적 정책과 함께 종합적·예방적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해양환경정책의 추진강화가 시급하다.

양을 육상환경의 일부로서가 아닌 독자적인 영역으로 삼아, 해양중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해양환경 관리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Ⅰ. 해양오염방지 산업의 개요
1. 해양오염의 정의
“해양환경오염(이하 해양오염)”이라 함은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대한 손상,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어업과 그 밖의 적법한 해양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강어귀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여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행정체계는 표 1, 해양오염 방제조치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2. 해양오염의 원인
(1) 육상기인 해양오염(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2) 선박기인 해양오염(Pollution from vessels)
1) 선박운항상 유류배출
2) 충돌, 좌초 등 해난사고에 의한 유류배출
3) 정박중 연료유 수급시 유류배출
(3) 해양투기기인 해양오염(Pollution from dumping)
(4) 해저개발기인 해양오염(Pollution from activities in the Area)
(5) 대기기인 해양오염 (Pollution from or through the atmosphere)
3. 해양오염방지 기자재의 분류
(1) 해양오염방지설비 종류
1) 기름오염방지설비
① 기관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
② 화물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
2)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3) 분뇨오염방지설비
4) 대기오염방지설비
(2) 선박의 해양오염방지 기자재 종류
1) 매연(입자상물질 : Particulate Matters)저감장치류
2) NOx 저감장치
3) SOx 저감장치
(3) 해상유류오염 방제 기자재
1) 오일펜스
① 용도
② 종류
2) 유흡착제
① 유흡착제의 구비요건
② 유흡착제의 종류
3) 유처리제
4) 유회수기
4. 해양오염방지 기자재의 중요성
(1) 플랑크톤
(2) 어구류와 수산업
(3) 조류
(4) 환경인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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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양오염방지 산업의 현황
1. 해양오염방지 협약의 현황
(1) IMO(Int’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협약
1) 1954년 런던 협약(OILPOL)
2) 1969년 유류오염사고 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
3) 1972년 런던덤핑협약
4) 1973/1978년 MARPOL 협약
5) 1974년 SOLAS 협약의 ISM Code
6) 1985년 몬트리얼 지침
7) 1990년 OPRC 협약
8) 1992년 CLC 및 FC
9) 1996년 HNS 협약
10) 2001년 선박연료유협약(Bunkers Convention 2001)
11) 2001년 선박유해방오도료협약(AFS Convention 2001)
12) 2004년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Ballast Water Mangement Convention 2004)
2. 국내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역적 노력
(1)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1) GPA
2) 협약 채택 및 발효 과정
① 스톡홀름 인간 환경 회의(1972)
② 몬트리올 지침 채택
③ 리우 회의(92. 6)
④ 워싱턴 정부간 회의
3) 협약의 주요 내용
① 범지구적 실천계획(GPA) 내용
② 실천 계획의 법적 성격
(2) NOWPAP
3. 국내 해양환경관리법 현황
(1) 법률제정 현황
1) 해양오염방지법 폐지
2)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2) 해양환경관리법 주요신설(보완) 내용
4. 국내 해양오염방지 기자재의 특허동향

Ⅲ. 해양오염방지산업의 전망

Ⅳ. 해양오염방지산업의 당면과제와 육성방안
1. 해양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지도·감독권 보완
2. 신 해양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수용
3. 근본적인 해양환경영향조사제도에 대한 검토
4. 해양환경 모범선박 및 모범해양시설 인증제도 신설
5. 폐유반납제도 보완과 폐유저장용기 비치의무의 확대
6. 민간차원의 방제협력체제 근거 마련
7. 통합적 해양환경관리체제 구축

Ⅴ. 마무리
인류는 점점 발전하고 있으나 지구는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전 지구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수많은 행위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해양오염만큼 국가들이 행위주체로서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오염분야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과 이권들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오염 분야는 국가들의 단합이 상황에 따라 갈린다. ‘런던덤핑협약’과 같이 1년 만에 채택된 협약이 있는 반면 논의된 후 30년 가까이 걸려 채택된 협약도 있다. 다양한 환경오염의 원인과 형태가 존재하는 해양오염이다 보니 그에 따라 각 국가들의 이권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바다의 기름 유출사고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으로서 미리 예방조치를 취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고 이후의 오염방제 조치의 신속한 대응으로 제2의 오염 후유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요망된다.
이제는 해양유류오염사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재해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해양유류오염사고가 중요한 재해로 손꼽히는 것은 그 피해의 심각성 때문이며, 수천 개의 복합화학물질로 구성된 유류는 대형 유조선에 의한 해상수송 등의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일단 한 번 해양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연안으로 확산될 뿐 아니라, 오염해역 내의 모든 해양 생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됨을 물론 관련 수산업에 끼치는 직접적인 경제손실 외에도 해양생태계 파괴에 따른 후유증 등을 감안하면 실로 그 피해는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인재사고의 근원이 되는 관련자의 무사안일의 정신자세에서 탈바꿈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분산된 해양오염의 예방업무와 방제업무가 종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 방제 체제의 일원화 및 전문방제 인력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방제기자재는 사고의 대·소 유형에 맞춰 적절히 선정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물리·기계적인 방제장치와 화학처리제가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유류오염사고가 대형화 될수록 기계적인 수거가 효율적이며 이에 상응하는 방제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가 주는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승계하는 방안은 해양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바다환경을 개선하며 동시에 깨끗한 해양 상태를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및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환경부
· 해양경찰청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재)부산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 부산지식재산센터
· ㈜엔티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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