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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닻을 올린 선박평형수처리 산업의 국내외 규제 현황 및 동향

누가 먼저 더 많은 수의 깃발을 꽂을 것인가? ‘선박평형수처리(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산업’의 현황
메탈넷코리아(월간 해양과조선) 취재부 이 명 규 기자(Journalist Lee Myoung K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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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①: 국토해양부 해양수산사무관 도명환(정부소유의 육상시험설비가 발전의 키워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이 협약은 선박평형수를 통해 외래해양생물체가 다른 나라에 유입되어 해양생태계를 파괴함에 따라
  • 인터뷰 ②: 삼성중공업㈜ 디지털사업팀 부장 김영수(선박평형수처리 산업, 페어플레이가 키워드!)
    선박평형수를 통해 외래해양생물체가 다른 나라에 유입되어 해양생태계를 파괴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IMO에서 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2004년 2월 13일에 채택. 협약의 발효는 30개국 이상
  • 인터뷰 ③: ㈜파나시아 설계연구그룹 상무 표태성(차별화된 기술력 확보,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국내 업체들은 UV, 전기분해, 오존 등의 기술로 세계적인 개발 동향과 유사하게 선박평형수처리 장치에 적용하고 있으며, 그 성능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육상시험, 선상시험, 활성물질 승인 및 형식승인
  •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과 정복, 개발의 과정의 연속이었다. 특히, 근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인류는 환경을 이용 대상으로 여기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며 오염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과 환경의 유기적인 균형상태가 붕괴되는 것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현재 지구촌은 ‘환경’ 지키기에 급급하다.

    매년 5월 31일은 바다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바다의 날은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해양 자유이용 시대에서 해양분할경쟁 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해양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자 이러한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세계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1996년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있다.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고, 또 국민 축제 시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이며, 이 날 행사는 전국 지방해운항만청과 해양경찰서, 해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 등에서 각각 특성에 맞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주로 항만 및 바다 청소, 국민 계몽, 수산자원 보호 등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바다의 날은 해양산업 종사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국민들에게는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급속하계 교란되고 있는 해양생태계를 지키는 ‘선박평형수처리 산업’. 이번 월간<해양과조선>에서는 2009년, 2010년 지속적으로 짚어온 ‘선박평형수처리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Ⅰ. 선박평형수처리(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산업의 개요
    1. 선박평형수처리(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산업의 채택배경
    2. 선박평형수로 인한 피해사례 및 선박평형수처리의 중요성
    (1) 선박평형수로 인한 피해사례
    1) 미국
    2) 호주
    3) 뉴질랜드
    4) 유럽

    (2) 선박평형수처리 설비개발의 중요성
    규제의 닻을 올린 선박평형수처리 산업의 국내외 규제 현황 및 동향에 대한 취재.기사의 상세 정보는 광고주와 정기구독자에게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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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선박평형수처리 산업의 현황
    1. 선박평형수처리 산업의 해외 현황
    (1) 선박평형수처리 산업의 국제 시장 규모
    1) 현존선에 대한 시장 규모
    2) 신조선에 대한 시장 규모
    (2) 외국 선박평형수처리 설비 개발현황
    (3) 각 국의 선박평형수 규제 동향

    2. 선박평형수처리 산업의 국내 현황
    (1) 국내 선박평형수처리 설비 개발 현황
    (2) 국내 선박평형수처리 법제화 진행 현황
    1) 협약관련 정부업무 수행 및 관련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2)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관할수역(항만 및 연안)에서 선박평형수의 무단배출 금지 및 통제
    3) 국적선박의 원활한 국제항해를 위해 선박평형수 교환설비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관련 서류 비치, 선박검사 시행
    4) 기타
    ① 우리 수역에 외래 수중생물 유입 감시, 조사, 연구, 특별수역의 지정
    ② 정해진 항만간에만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의무사항 면제
    ③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의무 등

    Ⅲ. 선박평형수처리 산업의 전망

    Ⅳ. 선박평형수처리 산업의 당면과제와 육성방안
    1. 선박평형수처리 산업의 당면과제
    2. 선박평형수처리 산업의 육성방안

    Ⅴ. 마무리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동경, 어떤 이에게는 무한한 상상력과 꿈의 세계, 그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삶, 그 자체인 곳 바다. 우리는 늘 바다와 인접해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개인이 생각하는 바다는 다르겠지만, 바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구나 끝없는 수평선, 맑고 깨끗한 푸른색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바다도 존재하고 있지만, 어떠한 바다는 육상 오폐수의 유입, 간척과 매립, 해양투기, 잦은 기름 유출사고,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몸살을 앓으며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외해와 잘 섞이지 않은 내만이나 항만에서부터의 오염의 영향은 가시화되고 있으나, 일반 사람들은 바다의 오염을 대기나 식수의 오염만큼 급박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러워지는 강물은 안타까워하며 식수를 걱정하게 되지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바다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다는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 바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상당량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지구 기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원을 보전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바다의 오염과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 환경이 심하게 훼손될 경우, '물고기가 없는 바다'가 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지적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물고기 없는 바다'가 과장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바다는 유한하다.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텅 빈 그물만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선박평형수처리 산업’은 텅 빈 그물이 아닌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여전히 서 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국내업체들이 지속적인 개발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술개발에 매진한다면, 고기가 가득한 만선으로 세계 곳곳의 바다를 누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 한국선급
  • 한국조선협회
  • BMW.W/Circ.30(2011년 3월 30일 기준)
  • Lloyd’s Register “National Ballast water management requirements” May 2009
  • 월간<해양과조선> 201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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