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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용접&절단&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
미래지향적,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분위기 쇄신 필요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이영석 전무이사
KOREA SHIPBUILDING INDUSTRY COOPERATIVE
Senior Managing Director Lee, Young-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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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올 한 해 국내 중소형 조선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이에 따른 전망은?
올 8월까지만 해도 조선업체가 괜찮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금융위기가 터져 나왔고, 이에 따른 대비도 하나 없이 갑작스럽게 당하다 보니 대책 마련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내수선박을 수주하게 되면 선급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것으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는 금융 위기로 인해 은행권의 선금급 지급보증서 발급 심사도 까다로워졌고, 발급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출선박의 경우 선수금 환급 보증(RG)을 예전에는 한 달 정도 걸리던 검토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중형 조선소의 경우 많은 양의 선박을 수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주사의 자금사정 악화, 화물선 운임하락 등으로 선주들이 발주 선박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미 건조가 완료된 선박에 대해서도 제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자금 결제가 되지 않아 다음 선박 건조의 지연으로 조선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 내년 하반기까지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고, 은행들 또한 경색되어 있어 조선소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 한편으로,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 목소리가 있어왔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가 조선산업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조선소 숫자로 봐서는 많은 편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중국은 조선업체가 1,0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선박 물량의 증가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년 전부터 지방 자치단체에서 조선소 신설을 많이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금융 위기와 같은 문제도 있지만 공유수면 매립 등과 같이 조선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절차들에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규 조선소 건립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조선소 증설 역시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생긴 신규 조선소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조선소 물량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수주 받아놓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인 것 만은 분명하다. 그 물량에 대한 실익 등을 분석해서 따져 봐야 할 테고, 대형 조선소의 경우에도 수익 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인수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에서 강제로 구조조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소형조선소의 경우 수산정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정책 변화 이후, 비록 규모는 작지만 길게는 50여 년 전부터 운영 해온 조선소들의 일감이 많이 줄었다. 또한 도시계획과 환경관련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조선소가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고, 대체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폐업하는 조선업체들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억지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3. 다가올 2009년 국내 중소형 조선산업의 전망과 향후 비전이 있다면?
당분간은 수주 받은 물량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향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최근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화물선의 운임이 인하되어 선주들의 선박 발주도 끊긴 상태이다. 수주 받은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이 되면 조선소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비전이라면 소형 조선소의 경우, 경제 회복이 되어 정부에서 내수 선박을 많이 건조할 수 있게 예산 책정을 한다던가 미래지향적인 해양레저장비산업의 장기적인 개발과 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해양레저산업의 경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어느 시점에 경기가 회복되어서 활성화 될지는 잘 모르겠다. 또한 관련 정부부처인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에서는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남?북한의 안보문제 등 외적인 문제, 항로 구분에 따른 어민과의 이해관계들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현재로서는 진행 속도도 더디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가속도가 붙고 활성화된다면 우리 같은 중소 조선업체들의 비전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다.

4. 전망에 비춰봤을 때, 국내 중소형 조선산업의 2009년 과제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금융위기가 왔다고 해서 언론 매체에서 조선업체에 대한 여론을 움츠려 들게 하거나 위기를 과장하는 식의 글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분위기 쇄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조선업체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산업이 현재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체들 스스로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형, 중형, 소형조선소 별로 조선업체만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소수의 인원으로 조선, 자동차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시스템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선업체의 지원이 어려운 점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만큼 자금 지원은 아니더라도 은행권의 신용 경색에 대한 원활한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고, 따라서 업체들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이 사태를 타계해 나갈 수가 없다. 따라서 여론 방향을 바꾸어서 모두가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정부에 바라는 점이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내수 선박의 경우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의하여 소형조선 업체들 나름대로 물량 확보도 많았고 상당부문 활성화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2006년 이후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폐지되고 공공구매제도에 의한 경쟁 입찰로 바뀐 후에는 조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공서에서 낙찰가격이 85%선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낙찰가격의 하락으로 입찰을 중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고, 또한 수주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해서라도 낙찰 받은 업체들은 올 초에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발주하는 선박의 선가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수요기관에서 1년 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수주하기 때문에 이후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구매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 동안 낙찰율 조정에 대해서 정부에 수 차례 건의한 바, 정부에서도 상황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여러 제조업 중 조선업만 낙찰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 조합원의 대부분이 중소 기업이다. 2006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관공선 발주 물량도 많이 줄어들어 최근에는 선박 수리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이 과중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자금 지원은 아니더라도 원활한 선박 수주와 건조,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과 지원을 호소하고 싶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언론기관에서 위기를 지나치게 확대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점이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꾸만 조선업체의 위기를 이야기 하다 보면 금융기관에 불안감을 조장하게 되고 외국 선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 하는 조선업체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이로 인한 중소형 조선소 전반의 신뢰감 상실로 금융권이 얼어붙는데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언론은 조선업체가 어렵다는 식의 이야기만 계속 보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보다 실질적인 보도를 해 줄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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